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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등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6***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18 08:41:08
  • 211.193.10.35


의뢰인은 제대 다음날 친구들과 축하 술자리를 가진 후술에 취해 도로와 인근 상가 근처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해 재차 같은 범행을 했으며그곳에서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제추행과 공연음란 모두 형법상 규정된 범죄인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그렇기에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공연음란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으로 막대한 악영향으로 미래에 먹구름을 드리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아온 의뢰인의 어머니는 제대 다음날 친구들과 전역 축하 약속이 있다며 나간 아들이 체포되어 경찰서에 있는 것을 보시고 아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에 대해 문의했습니다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자신의 범행을 정확히 기억조차 못하고 있었고경찰의 체포 이유에 의존하여 공연음란이라는 범행사실을 전해들은 상황이었습니다명문대를 다니는 의뢰인은 군대 제대하기까지 단 한 차례도 어긋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군대에서도 무사히 전역하여 새로운 생활에 기뻐하던 찰나전역 다음날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특히 요즘같이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성범죄자라는 전과로 낙인이 찍히고 부가처분들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의뢰인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사건을 맡은 송지영 변호사는 곧바로 의뢰인을 위해 준비된 단계를 차근차근 진행해 나갔습니다의뢰인이 아직 젊은 나이였기에 혹시라도 전과가 생길 경우 앞으로 의뢰인의 미래에 큰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었습니다이를 고려해 최우선적으로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그에 필요한 정상관계를 준비했습니다또한 경찰에서 진행될 첫 조사에 함께 입회해 정확한 범죄사실을 전해 듣고 대응을 결정하기로 계획했습니다그런데 첫 조사에 찾아가 들은 범죄는 처음 의뢰인이 알고 있던 사실과 달랐습니다도로와 인근 상가근처에서 한 번의 공연음란 행위만 한 것이라 알고 있던 것과 달리의뢰인은 첫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도망을 쳤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에서 의뢰인을 찾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 와중에 의뢰인은 다른 장소에서 재차 같은 범행을 하고그곳에서는 강제추행까지 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처음 알았던 것과 달리 피해자는 4범죄 사실은 3가지가 되고 말았습니다이러한 경우 기소유예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었지만송지영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우선적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이와 동시에 의뢰인을 위한 정상관계 자료 역시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합의를 거부하던 마지막 피해자와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추가적으로 준비해온 다양한 정상관계를 제포함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변호인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아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조사 과정에서 3건의 피해 사실과 4명의 피해자로 늘어나는 위기에 처했지만이에 굴하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침착하게 준비한 변호사의 노력에 의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도로와 인근 상가 등지에서 공연음란 행위를 하고이어 강제추행까지 한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으나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노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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