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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범죄 | 준강간, 강간미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3-04 18:38:01
  • 211.193.10.35


부산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일하던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의 파티에 참석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이후 다른 장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습니다술자리에서 그 손님과 함께 셀카를 찍고 산책을 나가 키스를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손님은 술자리 후 속이 좋지 않다며 구토를 했고여럿이 함께 머무는 게스트하우스에서 구토를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 모텔에서 하룻밤을 묵는 게 어떠냐는 의뢰인에 의견에 손님도 흔쾌히 동의해 의뢰인과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모텔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눴지만 피곤했던 상대방은 금세 잠이 들었고 의뢰인도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다음날 아침잠에서 깬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다시 자연스럽게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하고 구강성교를 하기도 했는데이후 만취한 자신이 정신없는 틈에 간음했고아침에도 싫다는 자신을 억지로 추행했다며 의뢰인을 준강간 및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강간과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형법은 제300조에서 강간 미수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내리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벌금형이 없이 바로 실형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또한 강간미수나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성폭력 범죄의 하나로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부가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함께 참여해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당일 함께 있었던 게스트하우스 부근의 CCTV 화면에 의뢰인과 고소인이 함께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장면 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이에 비추어 볼 때고소인과 의뢰인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그 당시 고소인이 심신 상실에 이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이후 류영필 변호사와 배경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직장인 게스트하우스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몇 가지 사실을 더 파악했습니다먼저 고소인은 수사 기관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의뢰인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당일의 일을 전부 기억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또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 및 강간미수를 당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다음날 게스트하우스를 떠날 때까지 게스트하우스의 매니저나 스텝들에게 피해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게스트하우스를 떠날 때까지 시종일관 밝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게스트하우스 내부의 CCTV 모습으로 확인했습니다한편 의뢰인이 처음 고소인에게 사과를 한 것은 게스트하우스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 한 매니저의 권유에 따른 것일 뿐실제로 의뢰인이 범행을 저질러서가 아니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게다가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면 500만 원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의뢰인이 500만 원을 주지 않자 의뢰인을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러한 모습은 통상적인 성범죄의 피해자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 조사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준강간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공소 사실 인정에 사실상 유일한 증거로 수사의 출발점이 되지만최근 법원은 성인지감수성이란 개념을 도입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따라서 억울하게 성범죄에 연루되어 고소를 당하거나 재판을 받게 된다면 반드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치밀하게 다투어야 하며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자신의 무혐의 혹은 무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으로 파티 후 호감을 가진 손님과 다른 장소에서 2차 술자리를 가지고이후 구토를 하던 손님을 위해 모텔에서 하루를 보내며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가진 일로 인해 준강간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들의 치밀한 증거 수집과 조사를 통해 혐의를 벗고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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