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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벌금형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18고단5***

  • 법무법인 법승
  • 2019-02-21 17:54:14
  • 175.192.152.21



생활고에 시달리던 피고인은 우연히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알게 된 후 수명의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하고 실행된 대출금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습니다이후 피고인은 위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어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사기 사건으로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도 입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 경우에는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금액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의 금액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상담을 진행한 류영필 변호사는 사건의 규모가 크고가담자의 수가 많으며범행 수법의 치밀함피해금액도 상당한 점을 감안하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사건 경위를 상세히 청취하고이를 바탕으로 신속하게 변론을 준비했습니다의뢰인이 처음부터 모든 범행 사실을 시인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는 점과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과 전과 사실이 없는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궁핍한 생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의뢰인의 여러 사정을 볼 때 일종의 생계 사범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선처를 호소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피해규모가 결코 적지 않고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의뢰인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였습니다결국 의뢰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인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의뢰인은 이 결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 한 번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소에 이르자 바로 법승을 찾아 상담을 받았고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부터 진지한 반성의 모습으로 협조해왔습니다이러한 모습을 비롯한 의뢰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사 및 변론을 통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대출 사기에 연루되어 허위의 임차인 역할을 한 후 대출금 일부를 생활비로 쓴 일이 발각되어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사건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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