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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창원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9-02-08 14:26:10
  • 211.193.10.35


의뢰인은 한국에 온 지 10년 정도 된 베트남 여성으로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대금 지불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이유로 사기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상 사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이 때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존재해야 하고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했습니다의뢰인은 10년 정도의 한국 생활을 통해 한국어 의사소통은 어느 정도 가능했지만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기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다행히 법무법인 법승에는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모두 가능한 베트남 국적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의뢰인은 사실 관계를 전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사건을 맡게 된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피해 금액이라 주장되는 금액은 2000만원에 불과했지만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3명의 자녀를 두고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침착하게 대처에 나섰습니다우선 김낙의 변호사는 이미 진행된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 청구로 열람복사하여 검토한 뒤의뢰인과 검찰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기존에 진행되었던 수사 과정을 확인한 결과사실과 배치되거나 다소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진술들로 인해 의뢰인이 기소될 위험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를 막기 위해 고소인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에 주력했습니다.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이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억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법무법인 법승은 베트남우즈베키스탄 등 외국인 직원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외국인 의뢰인들의 상담을 돕고 있어보다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으로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베트남 여성으로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지만베트남 국적의 직원과 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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