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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3****

  • 법무법인 법승
  • 2019-01-22 19:36:57
  • 211.193.10.35


의뢰인은 대학 병원에 재직 중인 교수이자 의사로 수술 도중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수술을 집도했습니다수술을 진행하기에 앞서 의뢰인은 다른 전문분야 의사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었고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방법을 택한 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그러나 환자는 의뢰인이 부적절한 수술방법을 택하는 바람에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며 의뢰인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과실치상이란 형법에 따르면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만약 이 때 과실이 업무상 맡은 일에 대한 것이라면형법 제26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진행하며 의료소송에 대한 지식 등을 토대로 의뢰인이 수술을 하면서 주의 의무를 모두 준수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고또한 환자에게도 특별히 수술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확인했습니다조형래 변호사는 의뢰인의 검찰 조사에도 동행해 의뢰인을 도왔고검사가 의문을 가지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그간 파악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설명으로 의뢰인을 변호했습니다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고소를 제기한 환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 고소를 취하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는 의뢰인을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고 의료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의료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조형래 변호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덕분이었습니다.



의료사고는 의료 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대처가 있어야만 보다 확실하게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료소송에 대한 넓은 식견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력과 조치를 통해 의뢰인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교수이자 의사로 동료들과 의견을 나눈 후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을 진행했지만환자가 수술방법이 부적절했다며 고소를 제기했고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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