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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아청법(강간,강제추행)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2****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21 17:41:13
  • 125.129.171.37



의뢰인은 섹스 파트너로 지내던 학생을 비롯해서 다른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후 다 같이 자신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잤는데이때 파트너였던 학생이 의뢰인이 있던 복층에 있는 침대로 들어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이후 다음날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며형법상 강제추행 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기간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의 조형래 변호사와 이승우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전해듣고 가장 먼저 직접 현장에 방문해 증거를 수집했습니다사건 현장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했고주변 사람들과 직접 만나 생생한 증언도 확보했습니다증거를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을 강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형사전문변호사인 조형래 변호사는 곧바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고이어진 경찰 조사와 검찰 조사에도 모두 의뢰인과 동행해 안정적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증거에 비추어 거짓으로 드러난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하며고소인의 진술이 계속 번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더욱 엄격한 단죄가 이루어지는 추세인 만큼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 변론에 나서야만 혐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섹스 파트너로 지내던 학생을 비롯해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서 잠이 들었는데의뢰인의 침대로 들어온 파트너와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변호인의 신속한 증거 수집과 적극적 변론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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