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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보험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19 10:10:12
  • 125.129.171.37



혐의없음 - 사기(보험사기) - 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4****호 




-   사건의 개요   -



6개 보험사의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하고, 2차례에 걸쳐 각 22일간, 23일간 병원에 입원하여 6개 보험사들로부터 합계 1,3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 친인척 등 14~5명이 함께 보험사기로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   사건의 처리   -



입원당시에 실제로 아파서 입원을 하였고, 의사의 치료에 따라 입퇴원을 한 것이고, 보험가입 절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것이었고

입원치료과정에 외부에서 카드 사용내역은 특별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특별히 보험사기라고 볼 만한 증거자료가 없음을 주장하여, 결국은 보험사기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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