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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공소권없음 | 폭행 - 광주지검 2018형제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15 10:48:05
  • 222.106.126.125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행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이로 인해 혹시 집행유예가 취소될까 우려하고 있었습니다폭행의 상대방은 합의를 거부하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며 치료비와 사업 손해비용까지 정산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은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이지만이렇게 합의를 거부하며 자존심을 내세워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형법 제260조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광주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신의 상황에서 폭행으로 고발이 이뤄져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사건을 맡은 송지영 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이후 의뢰인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가장 먼저 상대방의 상해진단서 제출을 막고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아내며민사 소송제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합의서에 문구를 적시하자는 것이 목표였습니다상대방은 1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며 그 금액이 아니라면 합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합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하지만 송지영 변호사는 여러 차례 집념을 가지고 합의를 위해 상대방을 설득했고결국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가 성사되었습니다또한 이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형법 제260조 3항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매듭지어졌습니다.



폭행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이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지만이러한 사소한 범죄로도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전략을 취했을 때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의뢰인은 폭행 혐의를 받아 집행유예까지 취소될 수 있는 위기에 있었지만변호인의 적절한 판단과 조력으로 상대방과 합의를 이뤄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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