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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 1***

  • 법무법인 법승
  • 2018-11-09 14:50:47
  • 222.112.144.162




의뢰인은 이전에 세 번의 음주운전으로 두 번의 벌금형과 한 번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력이 있는데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약 500m 가량을 운전하던 중에 차를 갓길에 세워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자고 있던 의뢰인은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단속을 받았고그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1%가 넘는 0.17%가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이 때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됩니다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입니다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와 0.2% 사이였지만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경력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의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위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변론에서 가장 먼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짧은 구간이었다는 사실과 이전에 의뢰인이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또한 배경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어 만약 구속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워 질 수 있는 점 등을 포함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론의 결과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며특히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 사회적으로도 매우 큰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소위 삼진아웃인 경우 법정구속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하지만 법승의 전문 변호인은 사람마다 다른 운전을 하게 된 경위나 운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리한 사정들을 강력히 주장하는 변론으로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음주운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진지한 반성과 다짐인 것은 당연한 말이지만이러한 반성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구속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500미터 정도를 운전하다 차를 갓길에 세워 두고 잠이 들었고다른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0.1%가 넘어 면허 취소에 해당했습니다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변호사의 적극적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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