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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4****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09 11:33:16
  • 222.106.126.125



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18형제 4****호 






-    사건 개요    - 

 

의뢰인은 카드값 변제 및 생활자금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 ‘xxx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개인월변대출을 해 준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고, 이후 전화 연락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xxx 대리는 의뢰인에게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자와 원금 변제 용도의 상환카드가 필요한며, 이를 위해 반드시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줘야 한다고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는 것 외에 계좌번호 등 다른 정보를 일체 묻지 않는다는 ‘xxx 대리의 말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본인명의 xx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xxx 대리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이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한 뒤 체크카드로 인출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의 금융계좌는 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정지되었고, 곧 경찰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로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 처리    -

 

피의자는 경찰로부터 조사참여연락을 받자마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억울한 상황을 들은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여 초기대응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과 피의자는

 

사건 전후 파악 및 진행과정이 담긴 진술서 작성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 전화 내역 등의 증거 수집 및 분석

 

유사사례와 관련된 판례 분석

 

경찰 조사 대비 질의응답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경찰조사에 앞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준비 끝에 피의자는 변호인 참석 하에 안정된 마음으로 경찰조사참여에 임할 수 있었으며, 특히 사기방조에 있어 혐의가 없다는 진술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경찰로부터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입건하지 않겠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다 사기방조의 점이 형량과 죄질이 훨씬 중하였기에 경찰조사만으로 사기방조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대가를 받거나 범죄임을 알고 체크카드를 양도/대여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의해 

추가적인 조사 없이 검찰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본인며의의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제공하는 것은 사기를 방조하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이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받아 위기의 상황에 직면한 분들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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