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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특수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8형제2*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02 09:21:09
  • 222.106.126.125




의뢰인들은 친구 사이로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그리고 그 여성의 친구와 호텔에서 파티를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술자리 이후 한 의뢰인은 여성의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고또다른 의뢰인은 여성과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이후 한 의뢰인은 귀가남은 의뢰인은 호텔에서 잠들었으며여성들은 그 사이 귀가했습니다그런데 이후 여성의 친구였던 고소인이 의뢰인들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합동하여 강간했다며 고소를 한 것입니다.



고소인이 주장한 의뢰인들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4조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준강간입니다성폭법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혹은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죄를 범하는 경우를 특수강간으로 보고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특수준강간은 형법 제299조에서 설명하는 준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해 하는 경우 적용되며특수강간과 같은 형량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로고소인의 주장대로 잠든 사이에 성폭력이 있었다면 특수준강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약 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다면 의뢰인들은 무거운 형사처벌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큰 곤경을 겪을 위기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의자 신문을 받기 위해 경찰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를 찾아 왔습니다류영필 변호사와의 상담에서 의뢰인들은 자신들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고고소인은 마사지 받는 도중에 잠을 자지 않았으며사건 전후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이 다른 목적으로 허위 고소한 것 같다고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사건을 맡은 류영필 변호사는 본 건이 무고에 해당함을 인지하고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를 펼치는 전략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이후 변호인은 의뢰인들의 변소 내용을 미리 취합해 경찰 조사 예정일 전에 미리 의견서로 제출해 조사 당시 의뢰인들의 변소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또한 전 조사과정에 함께 참여해 수사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했습니다이어 류영필 변호사는 사건 당일 고소인 측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나 통화 녹취록결제 내역 등의 관련 자료들을 수집해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인의 사건 전후 행동과 고소 동기가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에 관해 입증하며 의뢰인들의 결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더불어 이 사건의 고소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의뢰인들의 피의사실 변호 활동과 동시에 고소인에 대한 무고 고소를 제기하며 매우 치열하고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4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경찰은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마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호에 나선 끝에 결국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사안의 특성 상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시작이 되고이에 바탕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치밀한 자료 수집과 적극적인 변론으로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릴 뻔한 의뢰인들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그 여성의 친구와 술자리 및 성관계를 가졌는데이후 그 중 한 여성이 자는 사이에 의뢰인들이 합동으로 자신을 강간했다며 고소했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들의 결백을 입증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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