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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장애인 강제추행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7형제3*5**호

  • 법무법인 법승
  • 2018-11-02 09:17:58
  • 222.106.126.125





의뢰인은 장애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약 4년 전부터 장애인인 고소인을 부정기적으로 태워주었습니다그런데 마지막으로 태워준 날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고소인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제기당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에 해당합니다성폭법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자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장애인 택시 운전사인 의뢰인의 직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큰 위기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류영필 변호사와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이미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피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토로하였고류영필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이에 류영필 변호사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방어를 펼쳐 검찰 송치 이전에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변호인은 먼저 현장 재연을 통해 의뢰인이 운전 중에 2열에 탑승한 고소인과 신체접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을 확인했고경찰에 이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한편으로는 의뢰인이 십 수 년간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고고소인이 의뢰인의 택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른 택시도 탑승했기 때문에 피의자 특정이나 피해사실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특히 피해일로 주장하는 시점이 고소 제기 시점으로부터 2년여 전이었기에그 사이 고소인의 기억이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무려 1년여에 걸친 수사 끝에 검찰은 결국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의뢰인은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다시 자신의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되게 이어지고그와 같은 고소인의 주장을 배척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에 힘입어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어떤 상황이든 그에 맞는 지식과 노하우로 적합한 대응을 해내는 법무법인 법승의 역할이 돋보인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애인 택시 운전사로 오래 전 한 장애인을 부정기적으로 태워줬는데마지막 탑승일로부터 1년 반이 지난 시점에 그 장애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했고변호인의 적절한 조력 덕분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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