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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기소유예 | 절도 -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5****

  • 법무법인 법승
  • 2018-10-05 09:27:21
  • 222.106.126.125




의뢰인은 골프장 내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대전화를 발견하고별다른 생각 없이 이를 들고 나와 자신의 가방에 보관한 채로 집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이후 휴대폰을 미처 반환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절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비록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휴대전화를 습득해 보관했다 하더라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절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했고이에 경찰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전후 상황을 소상히 파악했습니다이를 통해 가장 먼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고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해명해 의뢰인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죄질이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자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출석한 류영필 변호사는 문제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고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휴대전화를 들고 나오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미처 반납하지 못하고 보관하게 된 사정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를 변호인 의견서에 첨부해 제출했습니다.



류영필 변호사의 사안에 맞는 적절한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기만 했다면증거상 기소될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하지만 류영필 변호사의 적절한 판단과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골프장 내 화장실에서 습득한 휴대전화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집으로 가져와 절도 혐의를 받았지만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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