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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고단 ****

  • 법무법인 법승
  • 2018-09-05 14:41:46
  • 125.129.171.37



이 사건의 의뢰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직장 동료인 피해자 3명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행동을 했고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제14조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으며만약 이런 행동으로 영리를 추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이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는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성명연령직업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최대 30년간 공개해야 하며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범행이 발각된 이후 곧바로 법승의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한 수사 초기부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행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배경민 변호사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을 거쳐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전하며 용서를 구하기를 제안했지만안타깝게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비록 의뢰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배경민 변호사는 변론을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한 상세하게 설명하고이 사건은 의뢰인이 습관적으로 해온 것이 아니며 우발적으로 저지르게 된 초범이라는 점의뢰인이 범행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과 의뢰인이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고 가족들 또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해 의뢰인에 관해 충실한 정상 변론을 전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설명했지만결국 의뢰인에 관한 정상변론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를 면제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수법이나 죄질이 나쁘게 평가되고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하지만 배경민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고 수사 초기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섰고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의 적극 실천 등 충실한 준비와 변론을 통해 벌금형 선고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면제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성폭법 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지만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론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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