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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 1****

  • 법무법인 법승
  • 2018-09-04 16:19:51
  • 125.129.171.37



가처분기각 | 경업금지가처분 - 수원지방법원 2018카합 1**** 





   -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후 작은 회사를 창업하였는데, 이전 재직하던 회사가 의뢰인들이 퇴직 당시 작성한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하여 

경업을 금지하고, 영업비밀을 공개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 것입니다.





   - 사건 처리 -   


대법원의 판례에 근거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의뢰인들의 채권자 회사에서의 퇴직 전 지위, 재직기간, 경업금지약정의 대가 수령 여부 등에 비추어 

의뢰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여 무효라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자료의 제출과 함께 재판부를 설득하여

빠른 시일 내에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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