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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 형제3****

  • 법무법인 법승
  • 2018-09-04 15:49:39
  • 125.129.171.37



혐의없음 | 감금ㆍ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18 형제3****



   - 사건 개요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채팅어플을 통하여 만난 여성을 감금, 강간하고, 여성의 동의없이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감금, 강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 사건 처리 -   


수사기관이 확보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들에 대하여 감금, 강간, 카메라등이용촬영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1회 경찰 조사 때부터 법승 김상수 변호사가 참여하여 고소인의 주장의 모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거짓말 탐지기 절차에 대하여 조언한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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