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2**** 의료법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등 / 상고기각

   -사건개요-   

이 사건은 소위 말하는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건입니다. 

즉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동업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 것인지와 비의료인이 동업관계를 주도한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