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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 2017고단***

  • 법무법인 법승
  • 2018-04-02 16:57:48
  • 222.106.126.125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은 물론 그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사고를 내었습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과의 실랑이 끝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도로교통법 상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의 혐의로 수사 및 공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사건처리 -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공소장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였고, 선임 이후 곧바로 검찰 증거기록을 검토,

의뢰인의 정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면담 및 자료수집현황 등을 살피며 의뢰인이 짧은 기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고, 본 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징, 개선의 의지 등을 토대로

재판부에 양형의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4시간의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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