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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강제추행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 법무법인 법승
  • 2018-02-14 17:00:14

강제추행,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형제3****, 불기소(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면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피해자와 수차례 통화를 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피의자의 여러 정상 관계를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의견 제시하여 

2017. 11. 23. 불기소(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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