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폭행 벌금형 승소사례 - 2017고단1***

  • 법무법인 법승
  • 2017-12-06 18:08:46
  • 203.229.230.5

<사건개요>

해당 사건은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동종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처리결과>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전과가 있는 상태여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군장교로 10여년 동안 복무하면서 여러차례 표창을 수여받는 등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온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지만 벌금형으로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