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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죄 고소 징역8개월 승소사례 - 2017고단*0*7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1:19:22
  • 112.218.90.3

 

사기죄고소 징역8개월.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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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사실은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대표 및 재력가임을 과시하면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의뢰인을 기망하여 약 6,900만원을 대출받는 방법으로 편취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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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인해 별도로 오히려 제3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위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시킴으로써 고소당한 사건의 혐의를 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세밀히 검토하여 수집함으로써 재력가임을 허위로 과시한 정황을 잘 드러나게 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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