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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6고단**6*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0:52:28
  • 112.218.90.3

유사수신행위 집행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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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컸고,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송금이 이루어지고, 하위자 모집에 대한 단계별 보상플랜이 있었던 사안으로 유사수신 외에 사기, 방문판매법위반의 문제가 검토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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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변호사는 의뢰인이 첫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과 상담을 하였는데, 경찰에서 의도를 갖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정상관계 판단에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사실관계의 주장과 함께 유사수신 법리에 대한 다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유사수신 법리를 적극 다투었으며, 한편 사기 및 방판법의 적용이 되지 않도록 사안을 안전하게 관리하였습니다. 재판에 이르러서는 유사수신의 법리를 증인신문을 통하여 다툼과 동시에 정상관계 변론을 하여 결국 의뢰인은 법원으로 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신 금액이 적지 않았음에도 안전하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이끌어냈고, 이 판결을 기초로 항소심 무죄를 다툴 예정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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