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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강간미수 집행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고합***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20:22:39
  • 112.218.90.3

강간미수 집행유예.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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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만취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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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이상훈 변호사는 수사 단계와 피해자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변론하여

결국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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