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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처분 승소사례 - 2017고합**

  • 법무법인법승
  • 2017-11-09 19:49:31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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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같이 여행을 갔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유사 강간행위를 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건으로,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안 나지만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해당 사실이 있었을 것을 인정하고 선처를 바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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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 변호사는 피해자와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정상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변론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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