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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승소사례 - 2017형제****호

  • 법무법인법승
  • 2017-11-08 10:27:09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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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지하철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타이트한 옷을 입고있던 여성의 상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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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하게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변호사는 피의자와 상담을 통해 사실파악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옆모습을 촬영한 것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던 것이 아닌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은밀히 촬영한 것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하였던 부분을 수사기관에 주장하여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이 인정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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