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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 혐의없음 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0*4*

  • 법무법인법승
  • 2017-09-29 14:45:39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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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휘트니스 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았지만 이후 고소인에게 휘트니스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지도 않았고 또 투자금반환도 하지 않아 금원을 편취했다는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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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이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변호사는 사건을 푸는 핵심이 피의자가 투자금을 받고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었는지 또 투자금은 어떤 내용으로 약정되었는 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고소인이 실제로 휘트니스센터를 운영하게 해준 사실 그리고 투자금은 포기약정이 있었다는 점 또 지속적으로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요. 

이 가운데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였는데 피의자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승소판결까지 받아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승 김낙의변호사는 우선 민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신청해 승소판결이 확정되지 않도록 했고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결국 위의 형사사건은 피의자에게 편취의사가 부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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