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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무고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공사례

  • 법무법인법승
  • 2017-09-14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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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60대 여성인 피의자는 평소 남편 폭행 협박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이에 대항하면 남편이 오히려 자신을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수차례 고소하여 처벌받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의자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뒤 남편을 외출한 틈에 경찰에 신고하였고 다만 경찰이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 걱정되어 신고 당일에 맞은 것처럼 사실을 꾸며 신고하였고 이에 남편은 피의자가 남편을 무고했다는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것은 물론, 경찰 및 검찰이 무고에 대한 남편의 말을 신뢰해 구속영장신청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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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 피의자는 당장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저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주셨고,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맡을 당시 피의자는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 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변호인과의 오랜 면담 끝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전담 판사님께 이 사건이 이루어진 상세 경위를 설명하였고 또한 실제로 피의자는 폭행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피의자가 잘 모르고 지은 범죄이나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약속받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법승 대전 김소연변호사의 변론에 따라 영장전담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구속되지 않았으며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더불어 해당 사건은 피의자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으며 계속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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