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섬세하게 난제를 해결하는

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형사일반 구속영장청구 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위반 사건

  • 법무법인법승
  • 2017-09-14 19:02:58
  • 112.218.90.3

1.1.png

 

 

[사건개요] - 피의자는 상습적으로 카메라를 이용해 지나가는 여성들의 하체를 촬영하며 핸드폰에 저장을 해왔는데요.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하던 중 범죄에 대한 중대성,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가능성 등이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했고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png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은 피의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구속을 막기 위해 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김소연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맡게 된 김소연변호사는 짧은 시간 안에 조속히 움직이므로 각종 정상관계 서류를 수집하고 정리하였고 의견서 형태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범죄의 중대성 및 재범의 위험성을 약화시키는 등 적극적이면서도 간절한 변론을 통해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png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