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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사기미수 불기소처분 성공사례 - 2017형제*****호

  • 법무법인법승
  • 2017-09-07 14: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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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체인점 세탁업을 운영하는 피의자는 고소인의 체인점 세탁소를 매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영업이 잘 되지 않아 해당 계약서를 파기하고 영업이 잘 되는 체인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기존에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원으로 손해배상청구소를 제기할 채권이 없었으나 피의자는 이러한 정을 모르는 부산지방법원에 처음의 계약서가 파기되지 않은 유효한 계약서이며 고소인이 그 계약과 달리 세탁물의 수익금을 나누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피의자는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게 됩니다.

 

 

[처리결과] - 이 사건을 맡게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 변호사는 앞 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패소한 것은 인정하지만 해당 사건에서 앞서 매매 계약서가 폐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파기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는데요. 

일단 새로 계약한 상황이 앞서 계약 사건에서 영업이 잘 되지 않자 고소인 측에서 이를 해결해준다며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며 더불어 이 당시 피의자 측은 추가 매매계약 작성 시 내용증명으로 처음 받은 점 등에 따라 이는 이전 계약서를 파기하고 작성한 새로운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함께 증거관계 자료등을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검찰에서는 피의자가 법원을 속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패소하여 미수에 그친 즉 사기 미수 혐의에 대해 입증자료가 없으며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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