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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죄 혐의없음- 부산지검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07-24 18:43:21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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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_이미지.png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피의자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과 피의자 모친의 명의의 계좌로 약 2000만 원의 돈을 송금 받고, 필리핀 페소를 현금 및 수표를 받은 바가 인정되고, 이를 빌리는 대신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변제하기로 했으나 변제하지 못해 입건 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_이미지.png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의 대화내용과 녹취록 및 거래내역을 통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돈을 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사기죄 혐의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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