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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부산지검2017년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07-24 18:38:58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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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_이미지.png

 

피의자는 지하철 안에서 긴팔과 긴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_이미지.png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범행 발각 이후 범죄예방 활동 및 취약지 순찰 등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정신과의원에서 심리치료 및 상담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동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리한 정황변론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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