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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죄 혐의없음- 부산지검 2017형제**

  • 법무법인법승
  • 2017-07-24 18:31:35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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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_이미지.png

 

피고인들은 사기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없음이 인정되어 불기소 판결을 받은 사안입니다.

 

 

처리결과_이미지.png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는 피의사실에 대해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 등 피의자들에 유력한 정황들을 변론하여 혐의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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