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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승소사례 - 오두근변호사 담당 / 기소유예 처분

  • 법무법인법승
  • 2017-06-23 15:31:00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강제추행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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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생활체육시설(헬스장, 당구장 등)을 운영하던 자로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소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저녁을 한 뒤, 술에 취하여 아르바이트생의 가슴과 허벅지등을 만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술에서 깨 제정신을 찾은 뒤 크게 놀라 당황하게 되었으며 성범죄자가 될 위험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의뢰인의 경우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성범죄자로 기소될 경우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기소를 막는 것이 우선이었는데요.

 

의뢰인 역시 본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큰 실수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해야함을 설명하고,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 후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오두근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대응에 나섰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혀 합의를 성사시키기 어려웠으나 다수의 사건에서 합의를 도출해낸 오두근변호사의 경험이 힘을 발휘하여 검찰수사단계에서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오두근변호사는 검찰 축에 의뢰인에 대한 양형주장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고 그 결과 의뢰인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과중한 처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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