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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죄 승소사례 - 혐의없음 처분

  • 법무법인법승
  • 2017-06-14 14:48:07
  • 112.218.90.3

[법무법인 법승 / 사기죄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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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약 4년 전 고소인에게 A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비용이 부족하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 라는 기망행위를 하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처리 결과]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커피숍 운영자금으로 빌린 것은 아니고,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고이율의 이자를 요구하는 고소인 측에 원금만을 갚는 상황을 만들었고 의뢰인이 원금을 변제하며 편취범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준비를 거쳐 경찰서 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무혐의 의견을 개진하여 의뢰인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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