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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승소사례/검찰항소기각

  • 법무법인법승
  • 2017-05-26 18:19:36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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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피고인 A씨는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이미 있음에도 또 다시 동일 범죄를 행하여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구속 위험성이 높은 사안이라는 것을 깨닫고 해당 사건을 법무법인 법승 오두근 변호사에게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 사건을 의뢰 받은 법승의 오두근 변호사는 피고인 A씨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의 주장을 이길 수 있는 주장을 펼쳤고, 양형주장을 하였고 결국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검찰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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