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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형제6***

  • 법무법인법승
  • 2017-05-11 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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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성범죄 사건에서 최근 기소유예(조건부 포함) 처분을 잘 주지 않는 추세 속에서도, 공무원인 의뢰인이 범한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사무소의 적극적인 변호와 의견 제시를 통하여 조건부도 아닌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1. 강제추행에 연루된 의뢰인과 의뢰인 처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방문

 

의뢰인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에 전화하여 변호사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처와 함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여 본인이 공무원인데 술에 취하여 기억이 안 나지만 종업원에 대한 추행을 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며 최선의 결과를 위한 조언을 구하였고, 변호사님 도움이 절실하다는 뜻을 표시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본 사건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검토, 정상 관계 자료 수집 및 정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일단 사실 관계 검토 후 본 사건이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이 있다는 것을 착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의 벌금형 전과가 있어 불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관계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끌었으며, 이를 변호인 의견서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3. 경찰서와 검찰청에 정상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 제시 및 설득

 

법무법인 법승 대전의 변호사는 의뢰인 인생에서 본 사건 결과의 중대성을 깊이 헤아리고, 위와 같이 정리된 의견과 자료들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와 검찰청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의견 및 주장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절실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4. 결어(기소유예 처분 마무리)

 

결국 경찰서부터 검찰청까지의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위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조건부도 포함되지 아니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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