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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사기죄 혐의없음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7형제6*** 사기

  • 법무법인법승
  • 2017-05-11 16: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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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피의자)이 아이스 수입 유통 관련 고소인에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기망하여 4,400만원을 편취하였고, 또한 고소인에게 대표이사로 일을 하면 매월 3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16개월의 급여 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를 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의뢰인이 방문하였을 때 우선 형사조정이 잡혀있었기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이 동행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변호인은 동행 전 사건의 내용과 자료들을 확인하고 검토하여, 의뢰인이 민사적 책임이 있을지는 불분명하더라도 사기의 구성 요건 상 무혐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형사 조정에서 고소인의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필요까지는 없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형사 조정에 의뢰인과 동행하였고, 고소인의 과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형사 조정의 결렬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형사 사건에서 고소인에게 어떠한 금원도 지급하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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