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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부산지법2017고단***

  • 법무법인법승
  • 2017-04-26 10:38:04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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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성적 만족을 위하여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치마 안쪽을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해 반하여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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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배경민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의 실천 등 철저한 준비와 변론으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를 면제받으며 벌금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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