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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성공사례 - 부산지법 2017노1**

  • 법무법인법승
  • 2017-04-17 15:31:32
  • 112.21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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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배출가스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약 900대가 넘는 오토바이를 수입하여, 국민이 향유해야 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위협했기 때문에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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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이지원변호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 1년 2개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점,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일정기간 계속해 피해법익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들의 각 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단해야 한다는 점, 피고인이 사건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감형을 이끌어 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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