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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승소사례_**지방법원 2016고단4**9/벌금

  • 법무법인 법승
  • 2017-02-22 10:43:56
  • 49.1.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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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건물 내 공용화장실 안에서 휴대전화기를 들고 여성용 칸 위로 손을 뻗은 뒤 피해자의 모습을 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적 수치심 유발과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자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사건을 의뢰 받는 즉시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님과의 면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활동의 노력을 보였는데요.


또한 법승의 부산사무소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의 진심어린 사죄의 마음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이끌어 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승의 부산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의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제 받으며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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