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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업무상장물취득 성공사례 / 혐의없음

  • 법무법인 법승
  • 2017-02-22 10:36:26
  • 49.1.225.125

업무상장물취득 성공사례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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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거래처 영업사원을 통해 물품대금을 지급 후 물품구매하였으나 해당 영업사원이대금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정상 결제처리가 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영업사원이 횡령 또는 절취한 장물을 취득했다는 업무상 장물취득 혐의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된 사안입니다.


[처리결과]  - 해당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사건 수임 후 충분한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비록 가격이 일부 저렴했던 사실과 영업사원 계좌로 대금을 입금했던 사정은 있었지만 장물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 거래경위, 유사한 형태의 거래 등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를 수집, 제출함으로 피의자가 장물인 점을 알지 못했으며 과실이 없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 입증하여 검찰조사에 참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정황들이 있어 어려움을 안고 시작할 수 밖에 없었지만 해당 사건에 대한 법승의 세밀한 분석과 전략수립, 적극적인 증거 수집과 제출로 혐의없음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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