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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승소사례_**지방법원 2016고합***

  • 법무법인 법승
  • 2016-12-10 12:59:54
  • 49.1.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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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가족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는데요. 


[사건 처리결과]

해당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피의자를 찾아가 검찰 조사 직전에 조사를 멈추고 사건 내용을 철저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는 대마의 양이 상당히 많았지만 피의자의 진술과 같이 초범인 점과 모든 대마가 압수된 상태이고 현재 피의자의 가족이 적극적으로 탄원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의자가 가족의 경제에 기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집행유예의 선고가 어려운 사안임을 잘 알고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들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내려지자 그 자리에서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이후 피고인의 옷을 준비하여 집으로 함께 귀가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다시는 이러한 일로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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