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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사기죄

  • 법무법인 법승
  • 2016-11-03 10:35:20
  • 49.1.225.125


[사건개요]

 

피의자는 대출심사 담당자인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파트 구입목적으로 대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3500만원 대출을 받았으나 사실 대출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 사기죄로 수사를 받게 됨.

 

 

[사건처리결과]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고 대출금 편취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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