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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무혐의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법무법인 법승
  • 2016-11-03 10:13:00
  • 49.1.225.125

[사건개요]

 

피의자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불특성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기 위해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수사를 받게 된 사안.

 

 

[사건처리결과]   

 

본 사안을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인은 정황과 상황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증거를 수집한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피력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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