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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집행유예 / 보험사기

  • 법무법인 법승
  • 2016-06-14 14:47:51
  • 49.1.225.125

[사건개요] - 피고인은 9개 보험사에 가입한 뒤에 통원에도 충분한 질병에 대해 입원일당 등을 수령할 목적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하여 총 6천여만원의 보험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사건 처리결과] - 법무법인 법승의 본 변호인은 우선 보험사들과 최대한 낮은 금원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변제확인서를 받기도 하고 공탁을 하는 등 해당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고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의견을 적극 변론하여 보험사기에 대해 혐의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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