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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경제범죄 무혐의 / 업무상 배임

  • 법무법인 법승
  • 2016-04-21 10:31:33
  • 49.1.225.125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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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는 1인 주주인 주식회사 A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해외업체인 B사에 2억원 이상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주식회사 C사에 3억원 가까이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주식회사 A사에 합계 5억원 가까이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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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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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변호인은 여러 객관적인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피의자가 A사에 위와 같은 손해를 입힌 것은 사실로 보이나 A사의 주요 고객 중의 하나인 B사와 C사의 대금 지급 약속이나 주문을 그대로 받아들인 나머지 이러한 거래를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피의자의 경영상 판단이었으며 피의자에게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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