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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아청법(음란물제작 배포등)

  • 법무법인 법승
  • 2016-03-07 13:19:29
  • 49.1.225.125

[법무법인 법승 / 승소사례]

아청법(음란물제작 배포등)  기소유예 처분

   

   


 

**지검 **지청 2016형제***7호 아청법(음란물제작 베포등) -  기소유예

 

 


 

[사건개요] _ 웹하드사이트 공간에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 배포등을 한 사건.  



[사건 처리결과] _ 피의자는 웹하드사이트 상에서 교복을 입은 남녀 학생이 성기를 노출한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물을 게시하여 접속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전송 받을 수 있도록 유포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적극적인 대처와 정상관계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함으로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또한 피의자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자로써 2번째 기소유예를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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