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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 법무법인 법승
  • 2016-03-07 13:15:19
  • 49.1.225.125

[법무법인 법승 / 승소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처분

   



 

**지검 **지청 2016형제8**호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사건개요] _ 피의자가 영상통화를 이용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사건.  



[사건 처리결과] _ 피의자는 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임의로 영상통화를 걸어 자신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으로 보여주어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일으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의자의 정상관계자료를 적극 수집 및 제출하여 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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