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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지능,특수,강력범죄 원심파기 / 상습절도,배상명령신청

  • 법무법인 법승
  • 2016-01-11 15:06:46
  • 49.1.225.125


2015노**** 상습절도, 2015초기**** 배상명령신청 -

원심판결 파기, 6개월 감형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대규모 행사장에서 카메라 및 그 부속용품 등을 23회 걸쳐 상습으로 절취하여 재판을 받게 된 사안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의 긍정적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6개월이 감형되었으며 피해자의 배상명령 신청도 기각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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