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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사건별 성공사례

성범죄 기소유예 / 공중밀집장소추행

  • 법무법인 법승
  • 2015-12-07 11:05:38
  • 49.1.225.125


 ****지방검찰청 2015형제****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위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 전동차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짐으로써 수사를 받게 된 사안으로, 본 변호인은 피해자의 법률 조력인(국선변호사)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피의자의 양형사유를 수집, 정리,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긍정적 양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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